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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도 없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관리자 | 05.24 15:22
조회수 1,594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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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524)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투표에 114명의 의원만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192)에 미달됨으로써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50만명이 넘는 서명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간절히 염원했던 농업계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허망하게도 좌절된 것이다.

 

2. 한농연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었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도 조속히 나서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여야는 5천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안 마련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골몰하여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자초함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팽개친 오늘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지 않은가?

 

4. 6. 1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이해득실만을 따지며,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시대적 급변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의 농업 홀대, 농업 무시, 농정 실패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야 5당 공히 250만 농민과 5천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진정한 헌법 개정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게끔, 진일보된 헌법 개정안의 마련과 정치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죄의 길임을 한농연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강조하며 경고하는 바이다.

 

201852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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