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야권에서 이른바 ‘개헌연대’를 표방하면서 개헌 논의에 불지피기에 나섬에 따라,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이후 다시금 개헌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00만여명의 국민과 농민들이 동참했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의 성과가 여야간 극한 대립과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게끔, 여야 5개 정당들은 석고대죄의 자세로 대오각성하고 성실히 개헌 협상에 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 야권의 이번 ‘개헌연대’ 논의가 범여권의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견제함은 물론, 향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및 2020년 총선에 대비한 행보가 아니냐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 야권이 개헌의 동력을 되살려내어 정부·여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야권은 5월 24일 개헌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통감하고 250만 농민 앞에 사죄하고,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나아가 공석중인 농식품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라는 농업계의 엄중한 요구에 야권이 성실히 응할 것을 한농연은 분명히 지적하고 당부하는 바이다.

 

3.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여야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된다. 범여권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촉구한 1,200만명이 넘는 서명으로 보여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된다.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치를 통해 당면 농정 현안의 해결은 물론, 농업·농촌의 백년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정부와 범여권에 있음을 통감하고, 야권의 개헌 논의에 색안경을 쓰고 도외시하지 말고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한농연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4. 대형 행사나 집회 때만, 선거운동 때만, “농민의 아들 딸”이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여야 정치권의 구태에 5천만 국민과 250만 농민들은 지친지 오래다.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 모두는, 여야 정치권의 향후 행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무엇이 진정 농업·농촌·농민을 위하는 길인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는 일인지를 여야 정치권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올해 내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2018년 7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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