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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에게 바란다
관리자 | 07.17 16:53
조회수 1,418 | 덧글수 0
  국회.jpg   성명서-20180717C.hwp
국회.jpg

 

1.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됐다. 신임 황주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는 농해수위는 향후 2년 동안 대한민국 농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6. 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격화된 여야간 대치 구도 하에서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실제 상반기 농해수위의 최대 관심사였던 PLS 제도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등과 관련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공언했던 농업의 다원적 가치 헌법 반영도 답보 상태에 놓여있어 농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후반기 농해수위 출범과 맞물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19년도 농업예산 확보,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굵직한 농정 과제 처리를 앞두고 있다.

 

3. 이 때문에 한농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지닌 상임위원 배정을 희망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앞으로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새로운 농해수위는 이런 분위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각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 신임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농해수위 위원은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400만 농어업인의 대표임을 인지하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적한 농정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쟁이나 파행 없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못할 시 다음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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