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 관련 농업계의 입장을 전달·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관리자 | 07.23 14:41
조회수 994 | 덧글수 0
  성명서-(한농연)20180723.hwp   180723.jpg
180723.jpg


1. 최저임금위원회는 7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전의 710일 회의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하였다.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250만 농업인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대해 한농연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과 관련해서도, 주거시설 및 식재료 등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초부터 정부가 지원중인 일자리 안정자금또한, 급여가 월 190만원 이상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업법인과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하여 농업인·농업법인 입장에서는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WTO 및 농업 강국과의 FTA로 인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밀려오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 일변도에 있다. 농업 부문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4,452, 외국인노동자 27,984명을 고용중이며,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E-9 비자 합법 입국 기준)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들어가지 못하여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은 반드시 타개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4. 이에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하여, 최저임금 문제 관련 농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라. 19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에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30인 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농업법인과 APC 등의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고용노동부는 물론 농식품부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운영하여, 농업인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1872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402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344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700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049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1,059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865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300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1,044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859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1,257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1,115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906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575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500
2085 [주요이슈]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파일 관리자 18.01.29 1,375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2,328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521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1,779
2081 [주요이슈]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파일 관리자 18.01.10 1,639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4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