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그런데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농식품부 장관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휴가철 식중독 문제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여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논의중인 ‘협치내각’을 고려하여 개각을 미뤄왔는데, 사정상 농식품부 장관은 ‘원포인트’로 곧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2. 그간 개각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물론, 환경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의 장관 교체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장기간 공석이었던 농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타 부처 신임 장관의 인사 문제가 여야간 치열한 정쟁과 갈등의 핵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협치내각’의 구성 또한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와 정부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언급한 ‘휴가철 식중독 문제’보다 훨씬 시급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문제, 농업예산 확충, 쌀 목표가격 설정, 최저임금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겨우 거론된 것이다. 이 정도라면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정책을 문재인 정부마저도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3. 사상 최장기간의 농정 컨트롤 타워 실종 사태가 가져온 현 상황을 초래한 청와대와 정부 스스로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나서야 할 때다. 산적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인선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늦게나마 구성·운영중인 국회 농해수위 또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서둘러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농정 공백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4. 농업·농촌·농민문제는 ‘휴가철 식중독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5천만 국민, 나아가 8천만 한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 핵심 전략의 문제다. 농식품부 장관 인선 문제를 여야간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더더욱 안된다.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 모두는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의 향후 일거수일투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을 통해 진정한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만들어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한농연은 강력히 희망한다.

 

2018년 7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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