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축 폐사 및 농작물 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축은 약 279만 마리가 폐사(7. 30일 09시 기준)하였으며, 과수, 고랭지 채소, 노지 작물, 인삼 등의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가축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 최근 폭염에 따른 인명․경제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하에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폭염에 따라 피해가 가장 큰 분야로 손꼽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더욱 현장감 있는, 세심한 폭염 피해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더불어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장에 기반한 체계적․종합적 재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한다.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등 재난․재해와 관련된 농업분야 지원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정비․보완하고, 재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정부와 지자체 및 농업관련 기관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TF를 더욱 견고히 운영하여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해․재난에 실질적․효율적 대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