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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입장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과 관련 부처 전결 책임자에 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
관리자 | 08.14 17:08
조회수 699 | 덧글수 0
  포도산업.jpg   성명서-180814.hwp
포도산업.jpg

 

1. 최근 확인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알려져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04214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200441일부터 -칠레 FTA’가 발효됐다. 칠레산 신선 포도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45%의 관세를 매년 9.1%10년 동안 인하한 후 완전 철폐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국산 포도 출하시기를 고려해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품목으로 분류돼 위와 같은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만 한정된다. 그런데도 연중 내내 관세 인하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은 201614,946ha를 기점으로 하여 201714,946ha, 201812,795ha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국내 포도 산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난 4월 정부 관계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실수는 확인됐지만 세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마저 의심된다.

 

4.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난 45일 성명을 통해 관련 부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실무자에게 주의만 촉구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의심되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81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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