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입장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과 관련 부처 전결 책임자에 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
관리자 | 08.14 17:08
조회수 1,130 | 덧글수 0
  포도산업.jpg   성명서-180814.hwp
포도산업.jpg

 

1. 최근 확인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알려져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04214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200441일부터 -칠레 FTA’가 발효됐다. 칠레산 신선 포도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45%의 관세를 매년 9.1%10년 동안 인하한 후 완전 철폐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국산 포도 출하시기를 고려해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품목으로 분류돼 위와 같은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만 한정된다. 그런데도 연중 내내 관세 인하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은 201614,946ha를 기점으로 하여 201714,946ha, 201812,795ha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국내 포도 산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난 4월 정부 관계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실수는 확인됐지만 세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마저 의심된다.

 

4.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난 45일 성명을 통해 관련 부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실무자에게 주의만 촉구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의심되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81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424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581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777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87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71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732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04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738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716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36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42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786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654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817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80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75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7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0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845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832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811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75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706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75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861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982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80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25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29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82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58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97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8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0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13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02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192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10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42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61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43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43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366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52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68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48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48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425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35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547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768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773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739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752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1,393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695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589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1,167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1,130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1,202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439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1,166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489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369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1,311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631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446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450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517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1,29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