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확인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알려져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2월 14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됐다. 칠레산 신선 포도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45%의 관세를 매년 9.1%씩 10년 동안 인하한 후 완전 철폐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국산 포도 출하시기를 고려해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품목으로 분류돼 위와 같은 관세 인하⋅면제 혜택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입되는 물량에만 한정된다. 그런데도 연중 내내 관세 인하⋅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국내 포도 재배 면적은 2016년 14,946ha를 기점으로 하여 2017년 14,946ha, 2018년 12,795ha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국내 포도 산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난 4월 정부 관계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실수는 확인됐지만 세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마저 의심된다.

 

4.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난 4월 5일 성명을 통해 관련 부처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당 실무자에게 주의만 촉구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의심되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도마뱀 꼬리 자르기”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다시 한 번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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