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에 대한 핵심 분야 재투자, 문재인 정부 핵심 농정공약 이행 등 중점 과제 위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1,490억원에도 못 미치는 1,341억원 수준으로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토양 환경 보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농가경영비 경감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정책 취지가 흐려짐은 물론, 자칫 유기질비료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을지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식품부의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20kg 포대를 기준으로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800원에서 1,100원, 유기질비료는 1,3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 차등 보조로 600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농가는 대략적으로 포대 당 정가의 약 50% 선에서 유기질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비와 매칭이 되는 지방비 또한 불가피하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간 토양 보전의 목적으로 장려된 유기질비료 사용량 증가로 친환경농업 등 자원순환 농업 또한 일정 부분 정착할 수 있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동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농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4.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는 지금까지 성공리에 달성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를 축소시킬뿐더러 오히려 유기질비료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음을 농식품부는 철저히 인식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수립도 중요하지만,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들의 예산 축소로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단연코 안된다는 점을 한농연은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정기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동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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