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12월 한-중 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키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첫 해인 2017년도 모금 실적이 25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월 4일 기준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378억원의 99%인 373억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원을 기부하는 데 그쳤다.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다.

 

2. 이에 국회 차원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심히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애초 FTA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한농연 등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여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4. 이미 한농연은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어 모금에 동참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파문을 운운하며 FTA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부진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리지 말고, 민간 대기업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에서 동 기금의 최초 구상·논의 당시 “기금 모금 부족분 발생시 정부 재원 추가 투입”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던 점까지 감안할 때,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9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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