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져야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09.20 16:34
조회수 208 | 덧글수 0
  상생협력기금.jpg   성명서-20180920a.hwp
상생협력기금.jpg

1. 201512월 한-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키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첫 해인 2017년도 모금 실적이 25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4일 기준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378억원의 99%373억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원을 기부하는 데 그쳤다.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다.

 

2. 이에 국회 차원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심히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애초 FTA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한농연 등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여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4. 이미 한농연은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어 모금에 동참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파문을 운운하며 FTA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부진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리지 말고, 민간 대기업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에서 동 기금의 최초 구상·논의 당시 기금 모금 부족분 발생시 정부 재원 추가 투입관련한 발언이 나왔던 점까지 감안할 때,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9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68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76
2267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20.04.06 138
2266 [성명서] 농식품부 `20년 예산 및 기금 규모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55
2265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20.04.06 131
2264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20.04.06 116
2263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20.04.06 113
2262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77
2261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82
2260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18
2259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76
2258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78
2257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75
2256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75
2255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0.04.06 67
2254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58
2253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58
2252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20.04.06 26
225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2
225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35
2249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2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