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져야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09.20 16:34
조회수 601 | 덧글수 0
  상생협력기금.jpg   성명서-20180920a.hwp
상생협력기금.jpg

1. 201512월 한-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키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첫 해인 2017년도 모금 실적이 25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4일 기준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378억원의 99%373억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원을 기부하는 데 그쳤다.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다.

 

2. 이에 국회 차원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심히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애초 FTA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한농연 등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여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4. 이미 한농연은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어 모금에 동참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파문을 운운하며 FTA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부진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리지 말고, 민간 대기업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에서 동 기금의 최초 구상·논의 당시 기금 모금 부족분 발생시 정부 재원 추가 투입관련한 발언이 나왔던 점까지 감안할 때,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9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237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23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248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233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490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461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496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487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43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397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440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56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664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472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928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991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0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611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650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66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564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581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66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93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734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09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11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08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037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030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15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245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08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099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6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32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80
2180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66
2179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324
2178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21 767
2177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106
2176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파일 관리자 19.01.15 911
217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파일 관리자 19.01.14 727
2174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80
2173 [주요이슈]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11 680
2172 [주요이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 파일 관리자 19.01.10 555
2170 [주요이슈]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파일 관리자 18.12.21 1,044
2169 [주요이슈] 제19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파일 관리자 18.12.21 896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1,268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744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726
216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8.11.16 904
2164 [주요이슈] “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파일 관리자 18.11.15 808
2163 [주요이슈] “농민도 국민이다…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 끝내야.. 파일 관리자 18.11.15 717
2162 [주요이슈]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9 803
2161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860
2156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한여농 총궐기대회 파일 관리자 18.11.05 86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