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9.19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함께해 온 5천년, 헤어진지 70년”을 극복하고 “남과 북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5.1 경기장 연설은, 분단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확인시켜 준 역사적 대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2. 4월 27일 제1차 회담 이후 이어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는 더한층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농업 분야 교류·협력을 총괄 책임져야 할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업계·학계 등의 인사들이 수행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북단에 전혀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한농연은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지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정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농업 분야를 포함한 남북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 활동은 UN을 포함하여 미국·일본 등 우방국가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 해결과 정전협정·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 당국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나, 남북간 농업 협력·교류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한 농정 당국의 역할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농업 협력·교류 활동을 조율하여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 모두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는 데 농정 당국이 더한층 책임 있게 매진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며 당부하는 바이다.

 

4. 8천만 겨레의 영원한 생명창고의 열쇠인 농업이 올바로 서야만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대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명확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남북 농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년 농사를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부 부처 차원의 각성과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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