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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탄한다!
하차거래에 대한 접근은 공영도매시장의 관점에서, 공사의 조직이기주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 10.19 10:09
조회수 63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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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16년부터 농산물 차상거래에 따른 물류 비효율, 위생안전상의 문제 개선과 함께 현대화된 시설물에 적합한 선진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가 지향하는 바와는 달리 생산자·출하자들에게 애꿎은 피해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분노하고 있다.

 

2. 지난 2016년부터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가락시장 시장관리위원회 내에서도 하차거래에 대한 신중한 접근뿐만 아니라 관련한 대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이 공사와 산지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간 계획해 온 하차거래 계획을 수정·보완 없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3. 차상거래품목을 하차거래로 전환하면서 이의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농가가 떠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포장개선을 위한 비용 및 인건비 증가, 팰릿 적재에 따른 적재량 감소로 인한 물류운송비용 증가도 모자라 일부 품목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포장방법으로 인해 상품성 저하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4.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하차거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출하자 수취가가 향상되고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자신있게 공표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주체가 하차거래로 인해 더욱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생산자·출하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5.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하차거래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토록 강경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제1단계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시장의 주체를 외면한 관리주체의 배불리기식 현대화사업은 이미 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2단계 현대화사업의 설계도면상 하차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피해를 외면하면서까지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6. 이에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강력히 경고한다. 하차거래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후를 도모해도 늦지 않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생산자·출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러한 한농연 14만 회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농민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810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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