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쌀 수확기 2017년산 구곡 5만톤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에게 사죄하라
관리자 | 11.02 09:36
조회수 622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811014구곡방출철회.hwp
추수.jpg


1. 정부는 오는 11월 2일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연석회의에서 2017년산 구곡 5만톤 방출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쌀 수확기 구곡 방출은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하지 않던 일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2. 통계청이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000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요량보다 9만톤 정도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신속한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구곡 방출 계획은 불통 수준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10월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3000~19만4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평년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나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7,748원에서 2017년 691,374원으로 약 17.6%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2,277원에서 2017년 153,213원으로 오히려 –5.6%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 볼 때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닌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4. 또한, 쌀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5.2에 불과하다. 이처럼 밥 한 공기에 껌 한통 가격도 안 되는 현실에서 쌀값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작태는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을 핑계로 구곡을 방출하려는 정부의 속셈은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실제 올해 쌀 목표가격 재협상을 앞두고 농업계는 기존 18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공연히 19만4000원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이대로 협상에 들어가면 농업계가 산지 쌀값보다 높은 수준의 쌀 목표가격을 주장할 것을 우려해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쌀값을 낮추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5. 만약 이대로 정부가 구곡 방출을 단행하고, 목표가격 19만4000원을 주장한다면 한농연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향후 있을 쌀 목표가격 재협상, 더 나아가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있을 14만 농업경영인 총궐기 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69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86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5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202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296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28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628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58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62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641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70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75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779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742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730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744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26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795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1,860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311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2,053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2,140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1,969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2,003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893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315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2,017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249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2,032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853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038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336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342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033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234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671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557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2,96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