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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쌀 수확기 2017년산 구곡 5만톤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에게 사죄하라
관리자 | 11.02 09:36
조회수 188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811014구곡방출철회.hwp
추수.jpg


1. 정부는 오는 11월 2일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연석회의에서 2017년산 구곡 5만톤 방출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쌀 수확기 구곡 방출은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하지 않던 일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2. 통계청이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000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요량보다 9만톤 정도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신속한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구곡 방출 계획은 불통 수준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10월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3000~19만4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평년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나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7,748원에서 2017년 691,374원으로 약 17.6%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2,277원에서 2017년 153,213원으로 오히려 –5.6%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 볼 때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닌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4. 또한, 쌀값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5.2에 불과하다. 이처럼 밥 한 공기에 껌 한통 가격도 안 되는 현실에서 쌀값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작태는 실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을 핑계로 구곡을 방출하려는 정부의 속셈은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실제 올해 쌀 목표가격 재협상을 앞두고 농업계는 기존 18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공공연히 19만4000원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이대로 협상에 들어가면 농업계가 산지 쌀값보다 높은 수준의 쌀 목표가격을 주장할 것을 우려해 미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쌀값을 낮추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5. 만약 이대로 정부가 구곡 방출을 단행하고, 목표가격 19만4000원을 주장한다면 한농연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향후 있을 쌀 목표가격 재협상, 더 나아가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있을 14만 농업경영인 총궐기 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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