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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한여농 총궐기대회
2018.11.13.(화) 13:30 국회의사당역 산업은행 본점 인근
관리자 | 11.05 16:46
조회수 364 | 덧글수 0
  한농연집회.jpg   181105보도자료-총궐기대회.hwp
한농연집회.jpg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이하 한여농, 회장 이명자)는 오는 11월13일(화) 13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핵심 농정 공약 이행은 물론 농정개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여기에 PLS제도 전면 시행, 최저임금 인상,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등 농민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 추진으로 농업‧농촌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속해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농업계 입장을 전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4. 이에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와 더불어 주요 농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농연⋅한여농 총궐기대회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한농연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요구사항 

-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 즉각 철회

- 쌀 목표가격을 100g(밥 한 공기)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

-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PLS제도 보완대책 마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 통과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 조속 통과

- 대통령⋅농업인 면담 즉각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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