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가격 제시와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하라
관리자 | 11.09 14:50
조회수 620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81109쌀목표가격(최종).hwp
추수.jpg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18~’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250만 농업인은 허탈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목표가격 안은 당초 194000원 보다 소폭 인상되긴 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가변동률 반영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정협의 이전에 정부는 농업계에 쌀 목표가격 산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관료 중심 적폐농정의 답습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표가격 변경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며, 타 작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보고에 따르면, 쌀의 경우 임차 비율이 52.2%로 과반수 이상이 농지임차를 통해 농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규모화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4. 정부는 목표가격이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한 수치가 아닌 쌀 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한 기준점과 가격지지를 위한 완충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직불제도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대로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한농연은 오는 1113일 한농연한여농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81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7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79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74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46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681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393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736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10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69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895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51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38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871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00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08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52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38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852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599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487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6,983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59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487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492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710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366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