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가격 제시와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하라
관리자 | 11.09 14:50
조회수 779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81109쌀목표가격(최종).hwp
추수.jpg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18~’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250만 농업인은 허탈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목표가격 안은 당초 194000원 보다 소폭 인상되긴 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가변동률 반영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정협의 이전에 정부는 농업계에 쌀 목표가격 산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관료 중심 적폐농정의 답습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표가격 변경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며, 타 작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보고에 따르면, 쌀의 경우 임차 비율이 52.2%로 과반수 이상이 농지임차를 통해 농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규모화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4. 정부는 목표가격이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한 수치가 아닌 쌀 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한 기준점과 가격지지를 위한 완충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직불제도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대로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한농연은 오는 1113일 한농연한여농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81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209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75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226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228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262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225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28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39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500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38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853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92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43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551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58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58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518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532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61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2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675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02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05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02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976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984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09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15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032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032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2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267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20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2,028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2,062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946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377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2,081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367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2,107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896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114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401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393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079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302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728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612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3,022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274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150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809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2,98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