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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가격 제시와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하라
관리자 | 11.09 14:50
조회수 716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81109쌀목표가격(최종).hwp
추수.jpg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18~’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9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250만 농업인은 허탈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목표가격 안은 당초 194000원 보다 소폭 인상되긴 했으나 한농연을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가변동률 반영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당정협의 이전에 정부는 농업계에 쌀 목표가격 산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관료 중심 적폐농정의 답습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목표가격 변경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며, 타 작물에 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보고에 따르면, 쌀의 경우 임차 비율이 52.2%로 과반수 이상이 농지임차를 통해 농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규모화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4. 정부는 목표가격이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한 수치가 아닌 쌀 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땅한 기준점과 가격지지를 위한 완충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직불제도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약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대로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한농연은 오는 1113일 한농연한여농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81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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