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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격앙
관리자 | 11.15 14:05
조회수 24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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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농정 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모인 집회에는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의 즉각 철회 등 11대 요구사항이 발표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즉각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농업계 대표자들의 삭발의식이 치러졌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지지 방문도 이어지며 ‘아스팔트 농사’ 열기를 뜨겁게 지폈다.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쌀 목표가격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등 이날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농민도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즉각 추진하라”는 농민들의 구호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여의도 일대에 울려 퍼졌다. 수확기 일손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명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홀대에 대해 침통한 심정을 드러내며 시종일관 결연한 표정으로 대회에 임했다.

대회 시작과 함께 진행된 김지식 한농연 회장, 김치구 한농연 대외협력부회장, 박건수 한농연 대전광역시연합회장, 박의열 한농연 충남도연합회장 등 4명의 삭발의식이 진행되면서 비장한 분위기는 한층 더해졌다.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즉각 촉구’라는 피켓과 교차된 농업 단체 대표자들의 삭발식은 이날 참석한 농민들의 울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과 문재인 정부의 농정 홀대를 규탄하며 박을 터뜨리는 상징의식도 진행,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대회 막바지인 결의문 낭독까지 참석자들은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아스팔트 농사’ 자리를 지켰다. 김지식 회장 등 한농연 관계자들은 대회가 끝나고 국회의장 및 여야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리들의 절규, 미래농업 불씨 될 것”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오늘 우리는 정부의 부실한 농업대책과 지켜지지 않는 농정공약, 계속되는 농업 홀대 속에 농민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피맺힌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약속한 농정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현 정부이기에 농업·농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한 대부분 농민들은 실망을 뛰어넘어 망연자실할 뿐이다. 우리 농업은 5000만 국민의 목숨줄이자 국민 모두가 지켜내야 할 생명산업이다. 우리 14만 한농연 회원들은 대한민국 농업의 마중물이오,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들이다. 한농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지난 30년의 대한민국 농업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1000만명의 농민이 250만명으로 줄어도 농업은 존재하기에 오늘 우리들의 절규와 항거는 미래 농업의 불씨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똘똘 힘을 합쳐 전진하자.


“더 나은 농업·농촌 위해 투쟁할 때”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농업인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인가.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우리의 투쟁이 평탄한 비단길일 수는 없다. 정부는 PLS 같은 제도를 도입해 농업인들을 흠집 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정권의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치 농업인이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농업인도 국민이고, 소비자의 한 사람이다. 농민운동의 역사는 살아있는 투쟁과 함께 해왔음을 경험해왔다. 현재 우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농촌, 농업을 위해 투쟁해야 할 때다. 우리의 투쟁과 함성으로 우리의 터전 농업·농촌을 위해 대오를 사수하고 농업인,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자.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수용을”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쌀 과잉생산에 따라 쌀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쌀전업농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조정제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는 더 강력하게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구곡을 방출한다는 정부 정책을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구곡 방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쌀전업농이 중심이 돼 궐기대회를 추진할 것이다. 쌀전업농은 물론 야당까지도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 목표가격을 당론으로 즉시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그 무더운 여름에, 태풍까지 이겨내며 힘들게 농사지은 쌀이 천대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쌀값을 20만원 이상 받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쌀 목표가격으로 쌀전업농의 요구인 24만5000원을 적극 수용해 달라. 구곡 방출을 규탄하고,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관철시키는데 함께 투쟁하자.
 

▲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농민도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즉각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연설

“쌀 목표가격 인상 뒷받침”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5년 전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이었는데 정부는 고작 192원 올린 안을 제출했다. 또 최근 19만원대를 넘어서 쌀값이 높다고 정부가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 없이 지금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있게 뒷받침하겠다.

“쌀 목표가격, 24만원 돼야”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문재인 대통령이 한농연이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서 뭐라고 했나. 박근혜 정권이 농민을 홀대했고 예산 편성도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 정권보다는 나아야 할 것 아닌가. 그들이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1만8000원 올렸다.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 연설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쌀 목표가격이 24만원은 돼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농업 지키고 농민 권익 보호”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대통령이 농업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말, 지켜지고 있나.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470조원으로 슈퍼예산이며, 각 부처 10% 증액을 보이고 있다. 농업예산은 올해 대비 1% 증가했다. 당정협의를 통한 목표가격 설정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 PLS 제도에 따른 부작용 피해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미허가 축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농민 모두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다. 여러분과 함께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농민 권익을 보호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의 목소리 대변할 것”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10년 전에 농식품부 장관으로 제대로 해보려 했는데 광우병 때문에 물러났다. 10년 만에 여러분을 위해 농해수위로 왔다. 농해수위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한농연이다. 지금 당면 과제인 PLS, 미허가 축사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농사짓는 사람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안다. 요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 예산을 증대하라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 때 못 다한 일들과 여러분의 목소리를 농해수위에서 대변할 것을 약속드린다.

“쌀값 투쟁서 물러나선 안돼”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목표가격 24만5000원으로 책정하라는 국회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크지만, 국가는 농민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연간 농가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농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쌀값 투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농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쌀값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결의문
오늘 우리는 농업·농촌 및 농정분야에 산적한 적폐를 일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곳 여의도에 모였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농정공약 이행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50만 농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현안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 농정 대신 ‘농업시장 불안, 농가소득 불안, 경영 불안, 재해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농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회원들은 진정한 농민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11대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결연한 각오로 일치단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11대 요구사항
하나.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하나.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하라!
하나.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하라!
하나. 농업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PLS 제도 시행을 10년 유예하라!
하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
하나.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즉각 추진하라!
하나. 대통령·농민 면담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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