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일부 언론과 소비자 단체는 쌀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관리자 | 01.11 17:31
조회수 68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90111쌀가격상승에대한한농연입장.hwp
추수.jpg

 

1.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며, 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지난 13일 한소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이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2년 동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체감 부담수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쌀의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또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가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 지출로 소비자의 후생이 축소됐다며, 소비자의 가치를 배제한 시장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제도와 재고관리 비용 등을 언급했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 소비자의 비판적 시선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양정개혁 이후 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162,277원에서 201715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정부와 농가가 합심하여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기상악화 문제 등이 겹쳐 수확량이 줄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587,748원에서 2017691,374원으로 약 17.6% 올랐다. 이처럼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는 소비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일부 언론은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201901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86
2151 [주요이슈]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440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431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445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405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357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397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658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423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367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841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813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872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098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873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089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044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976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309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064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08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