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일부 언론과 소비자 단체는 쌀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관리자 | 01.11 17:31
조회수 377 | 덧글수 0
  추수.jpg   성명서-190111쌀가격상승에대한한농연입장.hwp
추수.jpg

 

1.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며, 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지난 13일 한소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이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2년 동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체감 부담수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쌀의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또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가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 지출로 소비자의 후생이 축소됐다며, 소비자의 가치를 배제한 시장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제도와 재고관리 비용 등을 언급했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 소비자의 비판적 시선은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양정개혁 이후 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162,277원에서 201715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정부와 농가가 합심하여 수급조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기상악화 문제 등이 겹쳐 수확량이 줄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587,748원에서 2017691,374원으로 약 17.6% 올랐다. 이처럼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는 소비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일부 언론은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201901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7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5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31
공지 [주요이슈]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202
공지 [주요이슈]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26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319
공지 [주요이슈]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341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417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40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70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477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848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603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058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3,929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301
2026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파일 한농연 17.06.02 4,159
2025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4,543
2024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7.05.17 4,375
2023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 파일 한농연 17.05.12 4,081
2022 [주요이슈]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파일 한농연 17.05.12 3,984
2021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5,534
2020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 파일 한농연 17.05.08 3,830
2019 [주요이슈] 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촌문제 홀대에 실망과 분노를 금.. 파일 한농연 17.04.27 3,471
2018 [주요이슈]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3,708
2017 [주요이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 파일 한농연 17.04.17 3,446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2,934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174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3,039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3,716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4,02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