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공익형 직불제, 스마트 농정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2. 직불제 개편, 농특위 설치, 스마트팜 추진 등 2019년 시작과 함께 녹록치 않은 초대형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거론하는 신년 기자회견에 “농민 중심”을 지향하는 농업분야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한 것이기에 이를 지켜본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

 

3. 농업분야에 있어서 2019년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직불제 개편은 쌀 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장 농업인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팜의 확산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 또한 아직도 수많은 이유로 부딪히고 있는 현장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농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인의 권익을 반드시 보장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낼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4. 변화와 혁신의 기류가 농업계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대통령이 “농민 중심”으로의 농정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 정부 담당부처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보여주기식 소통에 지나지 않고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의미있는 소통의 결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5.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2019년 첫 발을 내딛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안에서 강조하였듯 투철한 농정 철학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재차 촉구하며, 민․관․학․연을 포함한 범농업계가 합심하여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9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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