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하며, 오는 4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와 더불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치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만큼 기대가 크다.

2.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따른다. 농특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처음 설치됐다가 2009년 폐지됐다. 출범 당시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부⋅민간 협의체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현안 해결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과제 발굴과 비전 제시에는 실패했다는 평이다. 이는 관계부처와 농어어업인단체 등의 참여 부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새로 출범하는 농특위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을 실현하려면, 농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적 구성에 있어 한농연이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이처럼 농특위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농특위 위원장은 협치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 돼야 할 것이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한농연 14만 회원을 포함한 250만 농업인과 더불어 농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농특위 위원장 선임으로 농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2019년 0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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