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3. 이러한 정부 개편안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년 53.5%에 달하였다. 이는 농업인력 풀(pool)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 최저임금은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인 만큼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농연은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9년 01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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