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 하라!
관리자 | 01.21 18:26
조회수 298 | 덧글수 0
  고령농.jpg   성명서-190121최저임금개편논의.hwp
고령농.jpg

 

1. 정부는 지난 1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3. 이러한 정부 개편안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53.5%에 달하였다. 이는 농업인력 풀(pool)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 최저임금은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인 만큼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농연은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9012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63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0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35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51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370
2109 [주요이슈]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 파일 관리자 18.05.24 1,633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801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867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449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419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1,335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575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541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474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928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142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1,186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943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392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1,135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962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1,598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1,221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979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69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