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 하라!
관리자 | 01.21 18:26
조회수 295 | 덧글수 0
  고령농.jpg   성명서-190121최저임금개편논의.hwp
고령농.jpg

 

1. 정부는 지난 1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3. 이러한 정부 개편안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53.5%에 달하였다. 이는 농업인력 풀(pool)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 최저임금은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인 만큼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농연은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명문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9012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63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78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35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511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370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736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1,709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1,422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725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1,812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258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2,003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2,062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1,914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1,947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837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247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1,969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169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1,974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801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1,963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271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301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1,97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