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들어 중․장기 직불제 개편 논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부활 등 농업․농촌과 농정 전반의 대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최저임금 인상, 가축질병 발병(구제역), 밥쌀용 쌀 수입 등을 포함한 국제 통상문제 등 2019년 기해 년 시작과 함께 농업계에는 중차대한 핵심 현안들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농정현안을 해결해 나갈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2. 그러나 지난 12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가급 고위 공무원의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다. 이미 지난 해 한농연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칭하는 농정 컨트롤타워의 장기간의 실종사태를 지켜보면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농촌․농민 홀대가 여전히 극심하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책 당국의 핵심 고위 공직자의 부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1차관보와, 2실의 실장이 가급 고위 공무직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반적 운영과 원활한 농정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농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 고위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4. 가급 고위직 공무원은 국회와 농업계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발탁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법안 및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와 원활한 업무 협의는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 또한, 농업계의 지지와 소통을 받는 인사가 임명되면 ‘소통 농정’을 거듭 강조한 대통령의 농정 철학과 일치 할 뿐만 아니라 핵심 농정 현안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5.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과 농업․농촌 분야 핵심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에 농식품부 고위공무원단의 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청와대는 장관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14만 한농연 회원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청와대의 중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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