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 02.13 17:51
조회수 1,230 | 덧글수 0
  농가부채.png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성명서.hwp
농가부채.png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31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농가부채는 20082,579만원에서 20172,638만원으로 2% 상승하였다. 특히 농가부채의 경우 장기부채의 비중이 높아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고정부채는 20082,080만원에서 20172,378만원으로 14% 늘어났다. 이 때문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이처럼 농가부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대내외적 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농가경영의 안정적인 운영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92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24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71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6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3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267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25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11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370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2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81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29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0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502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8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91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22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19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59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3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492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30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5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61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71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1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6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7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01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31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8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5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83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5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00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28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84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23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19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59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124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8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91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06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230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71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99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95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680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1,193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623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559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1,093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997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1,063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310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1,039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314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263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1,155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489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306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301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399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1,158
2128 [주요이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파일 관리자 18.07.23 1,266
2127 [주요이슈] (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운천 농해수위원 농정 개혁 간담.. 파일 관리자 18.07.20 1,396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1,50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