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영구화 하라
관리자 | 02.15 13:31
조회수 387 | 덧글수 0
  성명서-190214국민연금.hwp   고령농.jpg
고령농.jpg


1.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18~59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91231일부로 사업이 종료돼 농업인의 노후준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기준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 높다. 반면 농어업인 10명 중 4(38.8%)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인의 49.5%준비할 능력이 없어 대비하지 못 한다고 답해 고령 농업인에 대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또한, 농업 특성상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농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정기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보험료 일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실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실제 2017년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건 발의 하였으나 일몰 기한이 10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무관심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준비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명심하고,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902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4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4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30
공지 [주요이슈]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202
공지 [주요이슈]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25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319
공지 [주요이슈]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337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415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401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701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465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848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603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058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3,928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301
2026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파일 한농연 17.06.02 4,158
2025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4,542
2024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7.05.17 4,374
2023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 파일 한농연 17.05.12 4,080
2022 [주요이슈]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파일 한농연 17.05.12 3,983
2021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5,533
2020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 파일 한농연 17.05.08 3,829
2019 [주요이슈] 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촌문제 홀대에 실망과 분노를 금.. 파일 한농연 17.04.27 3,470
2018 [주요이슈]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3,707
2017 [주요이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 파일 한농연 17.04.17 3,445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2,933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173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3,038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3,715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4,01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