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농업⋅농촌의 현실을 우려한 정부의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계획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관리자 | 03.04 16:43
조회수 821 | 덧글수 0
  성명서-190304농사용전기개편반대.hwp   한농연집회.jpg
한농연집회.jpg

 

1. 정부가 농사용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정부의 처사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제개편 설명자료 따르면 농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낮은 원가회수율로 타 계약종별에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겠다는 것이다.

 

3. 한농연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용 시설(RPC, LPC )에도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 요구해 왔다. 이는 우리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 등을 총망라한 먹거리 산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경우 생산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반재배에 반해 시설재배의 경우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함으로 이러한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농업용 전기 요금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 문제를 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전의 계획은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이를 무마하려는 꼼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농연은 이대로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시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030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4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4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53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29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1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78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294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0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05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7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2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79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1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56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0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8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12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4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25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0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894
2161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765
2156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한여농 총궐기대회 파일 관리자 18.11.05 812
2155 [주요이슈]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2 644
2154 [주요이슈] 식약처는 GM감자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10.31 520
2153 [주요이슈] 한농연,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18.10.24 645
2152 [주요이슈]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 파일 관리자 18.10.19 555
2151 [주요이슈]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594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540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574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573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491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591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961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546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483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995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921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980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220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97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