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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 결정으로 제대로 된 민생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 03.07 10:31
조회수 805 | 덧글수 0
  성명서-쌀 목표가격(최종).hwp   쌀 목표 가격.jpg
쌀 목표 가격.jpg

1.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대립속에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미 지난해 9월 이후, 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2004년 이후 쌀 농가의 수취가격은 쌀 값이 소폭 상승했던 2011~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특히 2016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다.

 

3.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2018년의 쌀값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생산 농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값이며, 이러한 기조 아래 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100g ()한 공기당 300원 수준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4.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 한 채 쌀 목표가격을 196천원으로 결정발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합의도 전제하지 않은 채 공전과 여야간 대치만 지속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동직불금 발동 여부와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쌀 목표가격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내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농촌 현장에 만연하다.

 

5.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회된만큼,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국회가 그 간 농업인이 요구해 온 정당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전면 재검토 하여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이후 발생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3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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