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 결정으로 제대로 된 민생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 03.07 10:31
조회수 802 | 덧글수 0
  성명서-쌀 목표가격(최종).hwp   쌀 목표 가격.jpg
쌀 목표 가격.jpg

1.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대립속에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미 지난해 9월 이후, 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2004년 이후 쌀 농가의 수취가격은 쌀 값이 소폭 상승했던 2011~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특히 2016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다.

 

3.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2018년의 쌀값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생산 농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값이며, 이러한 기조 아래 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100g ()한 공기당 300원 수준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4.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 한 채 쌀 목표가격을 196천원으로 결정발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합의도 전제하지 않은 채 공전과 여야간 대치만 지속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동직불금 발동 여부와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쌀 목표가격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내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농촌 현장에 만연하다.

 

5.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회된만큼,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국회가 그 간 농업인이 요구해 온 정당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전면 재검토 하여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이후 발생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3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42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4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53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29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1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7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294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00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05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7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2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79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1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53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02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8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05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35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22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0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894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79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15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67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69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899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16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30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73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83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880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27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516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03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80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515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508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730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395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9,588
521 아시아농민연합 의장에 한농연 서정의 회장 취임 파일 한농연 06.07.05 11,259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