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3월 13일부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3월 13일부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대책 보단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양 농촌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 실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팀을 구성해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 대책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하반기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3. 타 부처의 경우 미세먼지와 관련해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반해 농업 부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따른다. 실제 농업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농작물 생육 장애 및 가축 질병 발생과 관련해서도 따로 이야기가 없어 특별팀 구성과 운영 방향에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4.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 활동 제약으로 경제손실이 약 4조23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별로 느끼는 제약 정도는 농림어업이 8.4%로 가장 컸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절 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연구⋅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이전에 농촌 주민의 건강과 농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생산 과정에서 일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은 자연환경 유지⋅보전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0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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