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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행태를 규탄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리자 | 03.20 10:34
조회수 1,149 | 덧글수 0
  음식물 쓰레기.gif   성명서-20190318(음식물 쓰레기)최종.hwp
음식물 쓰레기.gif




1.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당면 현안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정부 부처간 이견 및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안전성 여부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 분말이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염분 함량 문제를 포함해 원료 식별 불가능 문제, 작물 생육과 토양 영향 등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 결과나 현장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최근 언론에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적으로 혼용한 일부 업체의 사례가 폭로되었고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 추세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의 만행을 한 일부 업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무하고, 되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삼아 불법적 행위를 정부가 부추겨 합법화 하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행정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비료의 최종소비자가 될 농업인단체나 현장농업인과의 숙의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더군다나 단 한차례의 간담회나 공청회도 없었던 상황에서 환경부와 농진청은 지난 311, 토양을 가꾸고 보전하자는 의미가 담긴 흙의 날에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농업현장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당면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5. 담당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그간 미허가축사, 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종합시책 등을 포함해 농업분야에 있어 불통 규제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혈안이 되어 시행 이후 농촌 현장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졸속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6.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써 농업인들 또한 이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 분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우려를 빌미로 해당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7.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장된 일부 언론과 정부 담당기관의 졸속적 추진에 꾀여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한 쟁점인 안전성 확보와 명확한 검증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부처간 조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3월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한 농촌진흥청의 계획을 철저히 분석·검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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