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장
유럽산 쇠고기 수입 이전에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이 먼저
관리자 | 04.01 16:37
조회수 284 | 덧글수 0
  165133_23404_524.jpg
165133_23404_524.jpg

 

1.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상임위 의결을 거쳐 지난 3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IRA(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한 단계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정부는 지금까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발생을 이유로 EU(유럽연합)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왔다. 그러나 EU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쇠고기 검역 문제를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12 12EU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연구를 마친 후 요청 순서대로 수입허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2009,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광우병 발생이 없어 안전성 문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그 수입량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보다 더 저렴해 국내 축산 농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3. 이 때문에 정부는 국회 심의에 앞서 축산 농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 선행됐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 보여 아쉬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 강대국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농업 부문의 시장 개방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농축산물 자급률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육류자급률은 199889.2%에서 201865.7% 떨어졌다. 이는 육류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육류 시장에서 수입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저렴한 수입육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감에 따라 농업 선진국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내 축산 농가는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축산업계만의 일이 아닌 농업계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EU산 쇠고기 수입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사와 별개로 EU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 농가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040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1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86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5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20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296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284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629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59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62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641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70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75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779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742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730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744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26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797
2154 [주요이슈] 식약처는 GM감자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10.31 484
2153 [주요이슈] 한농연,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18.10.24 619
2152 [주요이슈]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 파일 관리자 18.10.19 541
2151 [주요이슈]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573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531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562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552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479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564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916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541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477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987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913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969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205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961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207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153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1,07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