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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우량 농지 보전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관리자 | 04.04 12:11
조회수 1,168 | 덧글수 0
  국회.jpg   성명서-190403농지법개정.hwp
국회.jpg

 

1. 한겨레는 4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국회의원 9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646,706으로 평균 6,533에 달한다. 2017121일 기준 전체 1042천 농가 중 726천 가구(전체 농가의 69.7%)경지 규모가 10,000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 달한다. 이 때문에 경자유천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 못된 처사이다.


 

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농지를 소유한 99명의 국회의원 중 53명이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 실제 농지법 제2(농지의 소유) 6(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긴 하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 전에 구입한 농지라 해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한농연은 지난 228일 성명을 통해 상속농지 처분 의무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000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우량 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를 속죄하기 바란다. 만약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앞으로 다가올 21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040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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