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히 반대한다.
- 총선 대비 정치적 이용 목적의 실속없는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관리자 | 04.09 10:42
조회수 713 | 덧글수 0
  농안법 개정.jpg   성명서-농안법개정.hwp
농안법 개정.jpg


1. 지난 4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 주지하다시피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경제사회적 유통 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매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개정안은 무엇을 목적한 개정안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도매시장 내 시장 주체에 대한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 외 시장 이해관계자 전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외에 또 있을 수 있는가?

 

4.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출하자의 입장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대로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권익은 더욱 배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총선을 1년여 앞 둔 작금의 시기에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시장주체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 하려는농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가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이를 담보로 본인의 표수를 늘리겠다는 정치적 공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업인과 14만 한농연은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실속없는 해당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4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41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35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10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58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221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214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425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403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418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0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3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571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565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54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487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451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491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23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21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25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984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31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4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662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69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3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14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29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1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846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78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49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17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13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0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082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2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18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15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16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24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38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36
2187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27
2185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18
2184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150
2183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19.02.15 1,029
2182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168
2181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19.02.12 792
2180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24
2179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389
2178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21 778
2177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127
2176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파일 관리자 19.01.15 935
217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파일 관리자 19.01.14 731
2174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36
2173 [주요이슈]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11 695
2172 [주요이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 파일 관리자 19.01.10 565
2170 [주요이슈]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파일 관리자 18.12.21 1,050
2169 [주요이슈] 제19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파일 관리자 18.12.21 901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1,284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762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74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