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히 반대한다.
- 총선 대비 정치적 이용 목적의 실속없는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관리자 | 04.09 10:42
조회수 619 | 덧글수 0
  농안법 개정.jpg   성명서-농안법개정.hwp
농안법 개정.jpg


1. 지난 45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여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 주지하다시피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경제사회적 유통 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매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개정안은 무엇을 목적한 개정안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도매시장 내 시장 주체에 대한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 외 시장 이해관계자 전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외에 또 있을 수 있는가?

 

4.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출하자의 입장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대로 개설자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권익은 더욱 배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총선을 1년여 앞 둔 작금의 시기에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시장주체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 하려는농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출하자가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이 이를 담보로 본인의 표수를 늘리겠다는 정치적 공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업인과 14만 한농연은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실속없는 해당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4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209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75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226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228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262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225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28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39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500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38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853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92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43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551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58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58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518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532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619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33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679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026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06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02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976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985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09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15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034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032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2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267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20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82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99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889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35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527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13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88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534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533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753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424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9,613
521 아시아농민연합 의장에 한농연 서정의 회장 취임 파일 한농연 06.07.05 11,296
520 알맹이 빠진 농협 신경분리 계획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6.07.03 10,436
519 6월 국회 '학교급식법 반드시 개정하라' 파일 한농연 06.06.28 10,724
518 DDA 농업협상, 펠코너 의장 초안 발표…7월초까지 세부원.. 파일 한농연 06.06.23 11,312
517 '한미FTA 및 뉴질랜드 암소 수입반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6.21 12,312
516 6.15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농민부문상봉행사.. 파일 한농연 06.06.16 11,980
515 농대위,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제기 파일 한농연 06.06.13 12,719
514 한미 농민단체 대표, USTR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파일 정책조정실 06.06.10 12,736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