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조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
관리자 | 04.16 13:22
조회수 692 | 덧글수 0
  성명서-190416강원도산불피해대책마련.hwp   강원도 산불.jpg
강원도 산불.jpg

1. 정부가 지난 4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산불 발생 후 관계 기관이 협력해 초기 진화하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은 칭찬할만하다. 이에 더 큰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파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반파 시에는 그 절반인 65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규모가 워낙 적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 복구가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가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14.76%이나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각 시군의 지역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의 평균값은 20.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더불어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가뭄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201904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312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22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224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72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327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87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971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423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84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97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67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3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527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500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70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34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36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60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42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501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4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6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73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84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37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7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8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12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43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802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71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92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67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24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39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98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25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20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71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13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30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40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21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247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8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115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306
1964 [주요이슈] 투쟁소식지 1호, 천막농성 2일째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파일 한농연 16.10.05 3,903
1962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및 무.. 파일 한농연 16.10.04 3,938
1961 [보도자료] 수확기 쌀값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천막.. 파일 한농연 16.09.30 4,111
1960 [주요이슈] 인도적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라! 파일 한농연 16.09.29 3,739
1959 [주요이슈]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파일 한농연 16.09.28 4,496
1958 [주요이슈]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한농연 16.09.28 3,777
1954 [주요이슈]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 파일 한농연 16.09.20 3,659
1953 [주요이슈] 제13주기 이경해열사 추모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09.12 3,803
1951 [주요이슈] 김재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9.08 3,997
1950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성료 파일 한농연 16.08.25 5,551
1949 [주요이슈] 제 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최알림 파일 한농연 16.08.03 4,971
1948 [주요이슈] "하반기 핵심 농정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 모색 긴급토.. 파일 한농연 16.08.02 4,261
1947 [주요이슈]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농업·농촌과 국가 식.. 파일 한농연 16.07.28 4,101
1946 [주요이슈]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통과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6.07.26 4,463
1945 [주요이슈]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 파일 한농연 16.07.25 4,010
1944 [주요이슈]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촉구! 전국농축수산인 .. 파일 한농연 16.07.22 4,696
1943 [주요이슈] (한농연 1차보도자료)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파일 한농연 16.07.15 4,066
1942 [주요이슈]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 파일 한농연 16.06.24 5,576
1941 [주요이슈] (한농연 2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 파일 한농연 16.06.21 5,353
1940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06.13 5,716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