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조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
관리자 | 04.16 13:22
조회수 1,206 | 덧글수 0
  성명서-190416강원도산불피해대책마련.hwp   강원도 산불.jpg
강원도 산불.jpg

1. 정부가 지난 4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산불 발생 후 관계 기관이 협력해 초기 진화하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은 칭찬할만하다. 이에 더 큰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파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반파 시에는 그 절반인 65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규모가 워낙 적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 복구가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가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14.76%이나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각 시군의 지역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의 평균값은 20.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더불어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가뭄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201904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148
공지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469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19.12.27 544
공지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19.12.11 813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801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805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962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014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1,384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1,613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1,770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447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147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153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122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1,066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992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738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023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027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983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1,084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09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010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93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15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125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070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03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02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952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1,006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1,12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249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1,131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540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61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105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316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243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50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1,144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1,206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269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535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359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636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99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65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698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625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77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977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77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746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671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59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855
1930 [주요이슈]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15 5,079
1929 [주요이슈] 각 정당,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얼마나 담았나 파일 한농연 16.04.11 5,010
1928 [주요이슈]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4,472
1927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한농연 16.04.04 5,229
1924 [주요이슈] 2016년도 한농연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6.03.25 4,813
1923 [주요이슈] 2016년도 한농연 핵심 지도자 교육 파일 한농연 16.03.21 5,219
1922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한농연 16.03.10 5,667
1921 [주요이슈] 한농연,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6.03.10 4,556
1920 [주요이슈] [종합토론] “직불금 ‘공짜’ 인식 바꾸고 농업인 참여.. 파일 한농연 16.02.29 5,769
1919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공약 기조]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으.. 파일 한농연 16.02.29 4,716
1918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한농연 요구 공약 반.. 파일 한농연 16.02.29 4,945
1917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파일 한농연 16.02.26 5,117
1916 [주요이슈] 정부의 15년산 쌀 15만 7천톤 추가격리 결정을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6.02.25 4,390
1915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2.23 4,494
1914 [주요이슈] “FTA 농업피해대책 마련·농업예산 확대 최우선” 파일 한농연 16.02.22 5,725
1913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자문단 간담회 개최(2월 18일) 파일 한농연 16.02.22 4,715
1912 [주요이슈] (한농연 2차 보도자료)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 파일 한농연 16.02.22 3,979
1911 [주요이슈] (한농연 논평)농업 투·융자 지원금, 생산성·경쟁력 향.. 파일 한농연 16.02.16 4,574
1910 [주요이슈]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6.02.15 3,930
1909 [주요이슈]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 파일 한농연 16.02.02 3,975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