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조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
관리자 | 04.16 13:22
조회수 519 | 덧글수 0
  성명서-190416강원도산불피해대책마련.hwp   강원도 산불.jpg
강원도 산불.jpg

1. 정부가 지난 4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산불 발생 후 관계 기관이 협력해 초기 진화하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은 칭찬할만하다. 이에 더 큰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파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반파 시에는 그 절반인 65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규모가 워낙 적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 복구가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가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14.76%이나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각 시군의 지역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의 평균값은 20.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더불어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가뭄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201904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1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06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69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5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96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172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22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33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447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37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842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448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421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536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57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56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49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519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597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13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66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009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03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00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960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976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08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136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02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01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09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253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05
552 한농연, 농림부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 강.. 파일 한농연 06.12.01 5,371
551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일 한농연 06.11.30 5,441
550 한-미 FTA 저지, 농협개혁 촉구 농수축산인 결의대회 파일 정책조정실 06.11.29 5,641
549 정대근 회장 퇴진, 농협개혁 촉구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6.11.27 5,724
548 졸속적인 한-EU FTA 추진 반대 파일 한농연 06.11.24 5,165
547 11. 22 총궐기, 350만 농민이 떨쳐 일어났다! 파일 한농연 06.11.21 5,464
546 농민연합/농단협, 대형마트 쌀 저가 판매 규탄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11.07 6,004
545 정대근 회장 사퇴,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진행.. 파일 한농연 06.10.31 5,615
544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한농연 원정투쟁단 파견 파일 한농연 06.10.19 5,525
543 한농연,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단 발족-현장 농민.. 파일 한농연 06.10.13 5,752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756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36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86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23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76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77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907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24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37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81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