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라
현장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재해보험 정책 설계를 위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주문한다
관리자 | 04.18 10:24
조회수 293 | 덧글수 0
  성명서-재해보험 .hwp   재해보험.jpg
재해보험.jpg


1.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8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기록적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재해(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태풍)로 인해 농작물시설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이상기후 심화에 대응하여 현장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설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작물 손해 보상을 통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최초 2개 품목에서 2018년에는 53개 품목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되었고, 가입농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인식 확대와 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이 맞물려 이루어낸 적지 않은 성과임은 분명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아직도 30%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을 고심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미환급과 높은 자기부담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일부 농가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더러 존재했다.

 

4, 일례로 사과단감떫은감의 적과전종합II 상품과 관련한 최근의 자기부담율을 적용한 국고 차등지원논란은 정부와 보험사가 연 2회에 걸쳐 판매한 보험상품을 올해부터 1회성 상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다. 정책 변화의 마땅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정책의 변경 취지나 보험상품 설명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수요자인 농업인과 소통했다면, 농가의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지난 201811, 감사원이 실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주요품목(사과, , )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저소득계층 및 소규모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범농업계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6. 농작물재해보험의 시행 목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보험정책이 도입시행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 때이다. 이상기후로부터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일터와 삶터를 지속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범농업계의 노력을 요구한다.

 

 

20194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58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6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53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79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310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30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93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311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1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1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84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80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2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6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19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9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2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5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34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4
2183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19.02.15 865
2182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34
2181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19.02.12 706
2180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2179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4
2178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21 691
2177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011
2176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파일 관리자 19.01.15 769
217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파일 관리자 19.01.14 646
2174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4
2173 [주요이슈]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11 587
2172 [주요이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 파일 관리자 19.01.10 482
2170 [주요이슈]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파일 관리자 18.12.21 954
2169 [주요이슈] 제19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파일 관리자 18.12.21 810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1,169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656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635
216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8.11.16 834
2164 [주요이슈] “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파일 관리자 18.11.15 736
2163 [주요이슈] “농민도 국민이다…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 끝내야.. 파일 관리자 18.11.15 63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