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 불법․편법 영업이 판치는 가락시장, 농림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관리자 | 04.18 13:08
조회수 1,212 | 덧글수 0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hwp   공영 도매시장.jpg
공영 도매시장.jpg


1.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에는 가락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및 분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정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적 이탈거래가 성행해 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무분별한 이탈 영업행위에 대해서 2019311일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불법적 이탈 영업이 장기간 성행할 동안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기득권을 가진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세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시장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서울시공사의 민낯을 스스로 들춰낸 것이나 다름없는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서울시공사는 그간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현재 가락시장에는 총 115개의 상장예외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최근 수입당근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하여 농안법 상 거래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서울시공사는 조직이기주의적 밀어붙이기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에 대하여 서울시공사가 이를 방치하였거나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유통주체 간 공정 경쟁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지속 추진해 온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대법원 판결건과 함께 이미 명분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에서 개설자(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공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와 함께 제안 취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5. 추측컨대, 금번의 중도매인 불법 이탈영업 행위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승인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케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공사가 공영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연의 관리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제도적 제재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94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50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80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70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226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575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807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987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19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868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86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858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827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793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454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802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833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726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894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87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825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767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6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906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877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863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800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752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80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906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020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861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315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408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924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60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05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212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68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86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084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26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18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47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69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48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496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431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60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740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576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546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483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418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632
2017 [주요이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 파일 한농연 17.04.17 3,651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152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422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3,255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3,984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4,253
2011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4,913
2010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2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04 3,299
2009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1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3.30 4,932
2008 [주요이슈] 2017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7.03.22 3,148
2007 [주요이슈] 2017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일정 파일 한농연 17.03.16 3,487
2006 [주요이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성료 파일 한농연 17.03.15 2,709
2005 [주요이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7.03.13 2,789
2004 [주요이슈] '2017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파일 한농연 17.02.20 3,575
2003 [주요이슈] 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 파일 한농연 17.02.17 3,063
2002 [주요이슈] 한농연 17,18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한농연 17.02.16 3,422
2001 [주요이슈] 정부는 구제역·AI 사태의 조기 종식에 매진해야 한다! 파일 한농연 17.02.10 2,778
2000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7·18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한농연 17.01.31 3,969
1999 [주요이슈]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3,452
1998 [주요이슈]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2,96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