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 불법․편법 영업이 판치는 가락시장, 농림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관리자 | 04.18 13:08
조회수 335 | 덧글수 0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hwp   공영 도매시장.jpg
공영 도매시장.jpg


1. 최근 일부 농업전문지에는 가락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및 분산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정 주체가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적 이탈거래가 성행해 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무분별한 이탈 영업행위에 대해서 2019311일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불법적 이탈 영업이 장기간 성행할 동안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기득권을 가진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세로 밖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시장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서울시공사의 민낯을 스스로 들춰낸 것이나 다름없는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서울시공사는 그간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현재 가락시장에는 총 115개의 상장예외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최근 수입당근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하여 농안법 상 거래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서울시공사는 조직이기주의적 밀어붙이기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불법 이탈영업에 대하여 서울시공사가 이를 방치하였거나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유통주체 간 공정 경쟁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지속 추진해 온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대법원 판결건과 함께 이미 명분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치권에서 개설자(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공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와 함께 제안 취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5. 추측컨대, 금번의 중도매인 불법 이탈영업 행위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승인자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케 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공사가 공영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연의 관리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제도적 제재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94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58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7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6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82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31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3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9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314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12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19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85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80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2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6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19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9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2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5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34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4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974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220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177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1,099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415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227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209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301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1,080
2128 [주요이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파일 관리자 18.07.23 1,194
2127 [주요이슈] (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운천 농해수위원 농정 개혁 간담.. 파일 관리자 18.07.20 1,287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1,441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1,483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1,321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1,497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파일 관리자 18.06.20 1,420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1,295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1,177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1,251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1,92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