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탄한다!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실사구시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 04.29 11:08
조회수 283 | 덧글수 0
  성명서-190425농특위출범.hwp   농특위001.jpg
농특위001.jpg

1. 정부는 지난 4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농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25일 출범 예정이었던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 공식 출범은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농특위는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 여기에 학계 또한, 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동안 농업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료 중심의 농정 체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메시지를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위원 선임은 농업계 내 갈등 조장으로 추후 농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250만 농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농특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성난 농심을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1904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58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7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6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83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31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3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9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314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12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19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85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80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2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6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19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9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2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5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34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4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811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1,784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1,474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793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1,879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321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2,069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2,174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1,982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2,021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905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329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2,033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295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2,049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862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059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360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347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04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