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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출하자)은 기댈곳 없어 -
관리자 | 06.07 17:22
조회수 227 | 덧글수 0
  시장도매인 성명서(최종)11.hwp   가락시장.jpg
가락시장.jpg



1. 지난 634일 중앙일보에는 특정 농산물(수박)의 유통 채널별 가격 차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유통 독점과 왜곡된 유통구조, 이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가 전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는 결국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도입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끈질긴 고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14만 한농연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 해당 기사에 실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의 인터뷰는 실로 놀라웠다. “올해안에 농식품부와 담판을 짓겠다, 불승인시 농안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개설자 본연의 역할을 심각하게 망각하면서까지 정책당국을 정면으로 들이받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실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의 사례처럼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완전하게 담보하지 못한다. 농식품부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물류효율성이 높고, 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는 있지만, 독자적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및 유통 주체들의 이익추구로 출하자의 수취가가 하락하고, 거래 투명성이 저하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다.

 

4.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거래제도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의 의견에 어용단체라는 막말을 일삼는 일부 서울시 의원과 합작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막무가내 식 행정소송과 법정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태가 개설자로서 과연 바람직한지 한농연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 공간 확대, 유통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가락시장 1차 현대화사업에서 도매권역 개선 사업은 도외시 한 채, 공사가 입주할 업무지원시설과 소매권역 정비에만 치중했다. 전체 공사비의 약 30%인 국고예산을 업무편의와 실익을 위해 활용한 결과 공사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실질적 진행 여부가 기획재정부의 추가예산 승인에 달려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화사업 종료 이후 가락시장 제반 운영 비용의 상승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을지 한농연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학계,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 농업계 내에서도 첨예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거래제도 문제를 개설자 임의로 실험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가락시장현대화사업과 각종 도매시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자의 의견은 원천 배제 한 채 꼼수식, 졸속적 추진을 일삼아왔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공영도매시장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들의 일탈과 독선을 한농연은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7. 공영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파생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은 출하자와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정책적인 미비점이 발생한다면 개설자는 정부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면 된다. 정부와 출하자의 협의 없이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농연은 조직 배불리기에만 급급해 농민 기만을 일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완전 차단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엄연한 시장 주체인 출하자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엇나가버린 조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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