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라!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는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 04.06 11:08
조회수 70 | 덧글수 0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19.02.13 농가부채특별법.hwp
19.02.13 농가부채특별법.jpg


1.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월 31일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농가부채는 2008년 2,579만원에서 2017년 2,638만원으로 2% 상승하였다특히 농가부채의 경우 장기부채의 비중이 높아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같은 기간 고정부채는 2008년 2,080만원에서 2017년 2,378만원으로 14% 늘어났다이 때문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이처럼 농가부채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유입 부족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대내외적 흐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대다수 농가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따라서 농가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가부채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아울러 농가경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또한정부는 고질적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1,276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1,286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1,045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1,303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파일 관리자 18.06.20 1,170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1,118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1,014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1,146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1,605
2109 [주요이슈]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 파일 관리자 18.05.24 1,579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751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701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423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360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1,302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472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468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400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768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07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