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당장 철회하라!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상향하라
관리자 | 06.20 09:30
조회수 752 | 덧글수 0
  성명서-190619 2020년도 농림분야 예산 규탄.hwp   기재부.jpg
기재부.jpg


1.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 한도 규모를 4987천억원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예산(4696천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잔치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이하 농림분야) 오히려 4% 삭감된 192천억원에 그쳐 실망이 커지고 있다.


2. 이처럼 기재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에 그나마 소폭 상승 또는 동결을 통해 겨우 예년 수준을 유지해 왔던 농림분야 예산이 2019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축소될까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농림분야 예산을 2019199000억원에서 20221960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올해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증액된 20조원으로 확정돼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밝힌 2020년 지출 한도라면 농림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또다시 농업 홀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하였던 농정개혁 또한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실제 농업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확대,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농업계 안팎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기재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이는 단순히 250만 농업인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동으로 안하무인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농연은 2020년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6.2% 이상 높이고, 그 비중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대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분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과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철저히 대응하길 바란다.


201906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423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579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771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868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713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731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01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738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714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36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42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786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654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816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807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75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7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07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843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832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811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752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706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75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861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982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80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25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29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828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57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974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8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0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13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02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191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100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42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61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43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43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366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52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682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486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486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425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35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547
2077 [주요이슈] [신년좌담/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계 공동.. 파일 관리자 18.01.02 2,016
2076 [주요이슈] 선택 2018! 한농연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안내 파일 관리자 17.12.26 2,007
2075 [주요이슈] 2018학년도 농협대학교 신입생모집(산업체위탁교육과정).. 파일 관리자 17.12.26 2,170
2074 [주요이슈] "농민권리 실현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파일 관리자 17.12.20 1,729
2073 [주요이슈] 농업 분야 최저임금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 파일 관리자 17.12.15 2,351
2072 [주요이슈]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로···국민과 함께 한농연이 앞장.. 파일 관리자 17.12.15 2,407
2071 [주요이슈]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파일 관리자 17.12.13 1,830
2070 [주요이슈]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2,421
2069 [주요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 파일 관리자 17.12.05 2,395
2068 [주요이슈]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파일 관리자 17.12.05 1,934
2067 [주요이슈] 법학자들도 ‘헌법에 농업 다원적 가치 담자’ 공감 파일 관리자 17.12.04 2,078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989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1,960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1,616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953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2,021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470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2,212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2,491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2,13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